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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2018-09-22 09:00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2018-09-18 10:05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이혼을 하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에 생긴 것으로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2018-08-06 10:5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대신해 각각 2명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석했다. 첫 변론은 양측 변호인만 입회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2018-07-06 14:14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한쪽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할 수 없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2018-06-26 10:00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앞두고…운전기사 갑질 의혹 터져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노 관장의 갑질 폭로가 나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소송 접수 138일 만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2018-06-19 10:34
[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필자는 10년 넘게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사건을 실제 담당하면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이혼하겠다는 의사 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싶다는 것(이혼 사건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 함으로써 침해된 자신의 상속분을 최대한 되찾고 싶다(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의 경우)는 것으로 결국 재산...

2018-05-1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2016년에 8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14조 원에 이르렀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에서 2016년 11만 6111건으로 단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세대 간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미리...

2018-05-14 15:31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이유가?… 이명희 등 '밀수 의혹 보도' 직후 불거져

30일 여러 매체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이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박 씨가 이혼 소송을 낸...

2018-05-01 13:12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하지만 이렇게 공제를 받은 후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가산세까지 더해 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2018-04-30 17:2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가사 사건은 법보단 화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당사자는 남이 아닌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우리나라 여성·가정 문제의 현주소는 어떤가. “근본적으로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2018-04-20 10:2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2005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유류분 소송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유류분 소송이 일어나는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전부 주고,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다.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은 자식들은 성장 과정에서...

2018-04-16 15:40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소송→이혼 조정… 변경된 이유는?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게 됐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 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

2018-04-05 09:1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A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했다. 상속인인 A씨와 동생인 B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알아보던 중 상당한 액수의 은행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 대금, 병원비 등 채무도 남아 있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있었는데, 임대를 준 아파트 1채와 상가 1개가 있었고 약간의 은행 예금이 있었다....

2018-04-02 13:4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그대로 유지… 법원, 기피신청 기각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23일자로 기각됐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2018-03-25 15:5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의금은 누구의 돈일까

B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부의한 돈에 상응해서 정산해야 한다며 C에게 남은 부의금 중 12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리고 B는 49재 비용, 위패봉안비는 C가 상의 없이 지출한 돈이므로 자신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03-19 15:09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2018-03-14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이렇게 되자 A는 B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의 상속과 관련해 90%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도 주장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2018-03-05 16:06
"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은 1991년 1월...

2018-02-27 15:0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비트코인과 상속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소위 암호화폐가 요즘 엄청난 이슈이다. 최근 암호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도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생긴 것 같다. 또한...

2018-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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