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대법, 2018년 사법연감 발간…국민 1000명 당 19건 꼴 민사본안소송

(출처=대법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지난해 민사는 늘고 형사는 줄었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 109만5931건, 형사본안사건 37만18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사본안사건은 전년대비 4만7182건(4.50%) 늘었고, 형사본안사건은 1만7268(4.44%)건 줄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중 1심과 항소심 접수 건수는 101만7707건,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4397건(4.56%), 1308건(2.13%)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5364건으로 1477건(10.64%) 늘었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 항소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으나 상고심은 늘었다. 지난해 1심, 항소심 접수 건수는 26만2612건, 8만360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만3462건(4.88%), 3883건(4.44%) 감소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5308건으로 전년대비 220건(0.88%) 증가했다.

이외에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대비 1749건(4.68%) 줄었고, 소년보호사건은 3만4110건으로 전년대비 372건(1.10%) 늘었다. 소년보호 접수 사건 중 처리 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6세~18세 미만 미만의 소년이 1만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