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추경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선행하고,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가뭄 피해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주요 변수다. 고승희 대우증권 연구원은 “6월...
그는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내 구상은 이미 말했다”며 “추경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에 맞춤형 추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직인선에 대해 “당직은 주요당직자들이 다 사의 표명해왔지만 즉각적으로 당장 인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다”며 “분명히 우리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이중고를 벗어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추경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추경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올해...
가뭄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시 가뭄 대책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했다. 야당의원에게는 “혹시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엄중한(?) 당부까지 곁들였다.
그래서 내린 필자의 결론은 “추경예산? 이달 말 발표된다”이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추경 편성 시 가뭄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뭄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추경의 가뭄경제 해소를 위한 마중물 효과는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물가가 상승세로 올라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6월 말께 추경추진을 고려해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뭄경제의 해갈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추경편성을 서둘러 골든타임 내 지원책을 내놓고 그전이라도 효율적인 예비비 지출 등을 선제적으로...
아울러 정치권 일부에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추경 편성 논의도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뭄이 심한데 이럴 때 새로운 저수지 건설 비용에 저수용량을 키울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을 실시, 물도 키우고 경기도 살리는 1석2조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정부는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총리대행은 이달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메르스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모습과...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의 20조원대의 규모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3년 수준(17조3000억원) 보다 엄중한 상태인 만큼 그에 상회하는 액수가 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뤄졌다.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최 총리대행은 추경에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생활 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또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으로 흔들리는 내수와 서민경제의 해법을 위해선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5%)으로 내린 만큼 이를 100% 활용해 정부가 경기상황을 반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의 여파로 한국경제의 부진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 쪽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가능한 한 이른...
반면 지금의 아베노믹스는 자의든 타의든 그런 거품기가 끝나고, 오랜 가뭄에 시달려 메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정책이라도 1990년대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은 안타깝게도 지금보다는 1990년대의 일본과 더 닮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는...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수출 중기 10만개, 글로벌 강소기업 3000개(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육성 방안 발표는 ‘가뭄 속 단비’다. 또 이달 1일 올해 추경예산 2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 분야에서 중기 지원에 나서는 것도 고무적이다.
해외에서 승부하는, 세계 일류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정부가 극심한 돈 가뭄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차입을 동시에 늘리면서도 돈가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연간 재정집행 계획 276조8000억원의 60.9%인 168조6000억원을 소진했다. 이 때문에 세수유입과 재정지출의 속도에 차이가 발생, 급전이...
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추경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현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장마와 태풍 시작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모두를 미리 대비해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