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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4월 실적까지 발표된 산업동향(전기비) 중 소비를 제외하면 성장을 구성하는 생산(전산업, -0.3%), 투자(설비, -0.8%)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실적까지 발표된 수출(-10.9%), 수입(-15.3%)도 올해 들어 계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4월까지 선방하던 소비 또한 ‘메르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5월 1~2주 평균 대비 6월 1주의 외식업 매출(-12%), 백화점 판매(-25%), 영화관객수(-55%) 등 대부분 소비지표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수도 이미 공식 집계로만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10.9조원)보다 크지 않기를 바라는 돈 없는 정부는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세입경정 추경이 필요해 보이는 정부다.
그래서 내린 첫번째 결론은 “경제지표는 ‘메르스’ 이전부터 추경을 불러오고 있었다”이다.
두 번째이자 확실한 결론은 어제(6월 15일) 국회에서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신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뭄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시 가뭄 대책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했다. 야당의원에게는 “혹시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엄중한(?) 당부까지 곁들였다.
그래서 내린 필자의 결론은 “추경예산? 이달 말 발표된다”이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