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전망 속 ‘돈가뭄’ 오나...일시차입 20조한도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을 전년보다 크게 늘리면서 일시 차입금이 법적 한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7월 현재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잔액 7조3000억원으로 한은에 빌린 차입금도 한때 11조원을 넘겨 이를 합한 재정자금 일시차입은 18조원을 넘어섰다. 하반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법적 한도인 20조원을 목전에 둔 것이다.

재정자금 일시차입이란 재정운영상 정부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으로 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대출받아 조달한다.

재정증권 만기는 1∼3개월이고 한은 차입은 빌린 해에 갚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재정증권 발행을 크게 늘렸음에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액수 역시 급증한 점이다. 일시차입금이 늘어나면 정부의 입출금 때문에 시중통화량이 변동돼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부의 한은 차입금 활용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 2008년에 정부의 한은 차입액은 1조1000억원에서 2009년 2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8월까지만 40조3000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2009∼2010년 재정증권 발행은 전혀 없었다.

감사원과 국회가 2010년에 이를 지적하자 지난해 정부는 5년 만에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해 모두 11조7000억원을 조달했다. 그 덕에 한은 차입액은 8조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3월 5조원, 4월 4조원, 5월 4조원, 6월 4조원, 7월 2조원 등 모두 1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한은 차입은 작년보다 급증해 지난해 한은에서 모두 8조원을 빌렸지만, 올해는 7월 중순까지 차입 잔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빌린 총액은 더 많다. 정부가 극심한 돈 가뭄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차입을 동시에 늘리면서도 돈가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연간 재정집행 계획 276조8000억원의 60.9%인 168조6000억원을 소진했다. 이 때문에 세수유입과 재정지출의 속도에 차이가 발생, 급전이 필요해졌다. 예산은 먼저 쓸 수 있지만 세금은 미리 걷는 게 불가능한 까닭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에 그쳤다. 작년 동기 진도율(48.1%)보다 낮았다.

하반기에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내수부진이 겹치면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맞추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짤 때 재정자금 최고한도액을 15조원으로 잡았다가 연말 국회 협의 과정에서 한도액을 20조원으로 올린 바 있다.

특히 하반기 2%대 경제성장률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자금의 한도까지 급전을 조달해 쓰는 양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반기에 재정 여력을 집중한 만큼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쓸 카드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