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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막바지 심사에 업계 반발 조짐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2018-02-22 09:43
[최저임금 인상 한달]'16.4% vs 16.2%'… 乙을 위해 乙이 우는 ‘상생의 간극’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가맹본부는 총 965곳으로, 16.2%의 취소율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외식업이 17.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이 17.51%, 서비스업은 13.21%의 취소율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만 해도 등록 취소율이 0.7%에 그쳤던 프랜차이즈...

2018-01-29 10:35
공정위, 혁신성장 막는 ‘낡은 규제’ 대폭 물갈이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부당한 거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단체 존재 여부, 가맹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횟수·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8-01-26 10:36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전년 대비 14%(109건→124건) 증가했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역시 전년 대비 28%(82건→105건) 늘어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2018-01-23 12:00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94%, 물품 유통마진으로 가맹금 수취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2017-12-29 06:00
"쓰레기통도 본사서 사라" 갑질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100만 원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7-12-17 12:37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까지 강매…공정위에 철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2017-12-12 12:00
대부분 가맹점주,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치킨의 경우 생닭),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2017-12-12 09:42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 측은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직영점 운영실적을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프랜차이즈로 등록 가능하다. 일부 가맹 본부의 구조적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나쁜 산업’으로...

2017-10-31 10:58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고서는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이른바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밖에...

2017-10-30 10:51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안 말미에...

2017-10-27 10:51
치킨 가맹본부 정조준한 공정위, 훌랄라참숯바베큐 ‘덜미’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2017-09-14 11:01
필수품목 · 판매장려금 등 가맹분야 정보공개 강화 입법예고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을 올릴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2017-09-13 10:52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7년, 2011년 식자재별 특허를 출원했다가 일부 식자재의 특허심사를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2017-07-23 20:03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이번 대책을 보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추가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공개해야한다.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도 분석·공개한다. 즉, 외식업종...

2017-07-18 13:25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가맹점수 급증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2015년 동안 기존 19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482개에서 1057개로 119.3% 급증, 7개 가맹본부 가운데 최다 브랜드를 보유했다. 주력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2013년 196개에서 2015년 174개로 줄었으나 ‘홍콩반점’이 100개에서 148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2017-07-13 16:26
프랜차이즈 폐점률 10% 육박…연 매출 9.8% 감소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0893개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가맹점 수는 2만4181개로 전년보다 535개 증가했다. 폐점률은 9.9%를 기록했다. 업종별 폐점 가맹점수는...

2017-07-12 12:02
4000개 프랜차이즈, 20만개 가맹점 보유…백종원 브랜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000개를 돌파한 4268개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전년보다 8.9% 늘어난 5273개에 달한다. 2017년 상반기를 기준해 브랜드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20개로 백종원의...

2017-07-12 10:00
대기업 가맹 브랜드 43개 ... 롯데 11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총 43개다. 업종별 대기업 집단 소속 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4개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11개로 가장 많은 브랜드를...

2017-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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