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투입해 갚는다…자그마치 8조?

4대강 빚 세금

(사진=뉴시스)

4대강 빚 세금으로 갚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진 빚 8조 원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8백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 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내기 위한 3170억 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또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미미하고 앞으로 얻을 수익도 10년 뒤 수변 택지개발 등 6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위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원금 상환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대강 빚 세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 결국 이럴줄 알았네", “4대강 빚 세금 8조로 갚는다니 기가막혀”, “4대강 빚 세금, MB 정권 심판론 다시 불거지는 중”, “4대강 빚 세금, 결사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관련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현재까지 모두 1조 3천 186억 원을 지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