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일베’ 세월호 비하글 131건 시정조치…19금 사이트 지정해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청소년 접속 불가 사이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6일 “일베가 세월호 침몰 이후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글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31건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일간베스트 심의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131건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관련 모니터링 결과 사안이 중대한 게시물 10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70%인 7건이 일베 게시물로 확인됐다.

또 방통심의위가 세월호 침몰 이후 134건의 일베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131건이 불법정보로 결정돼 삭제 조치됐다.

삭제된 글 가운데는 ‘희생자와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로 문제된 글이 83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로 문제된 글이 48건 등으로 희생자 모욕과 지역감정 조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일베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을 소재로 음란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실종된 학생들을 비하하는 등 반인륜적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급기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 등을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일베 회원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유족충’이라 칭하며 비하한 반면 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 실종자 가족들이 더딘 구조작업과 부정확한 정부발표 등에 항의하는 보도영상 중 특정 인물을 캡쳐해 올려놓고 ‘선동꾼’으로 몰아가며, 특정 인물을 ‘마녀사냥’하는 글들도 일베 게시판에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출신인 세월호 선장을 두고 전라도 출신이라 주장하고, 인천에 소재한 청해진 해운을 전라도 회사라며 허위주장으로 전라도에 대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글들도 다수 게재됐다.

최 의원은 “일베에는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도에서 끝나는 세월호사건’이란 글에서 ‘이번 사고로 또 한번 저쪽 동네는 말살시켜야하는 민족임이 드러났다’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일베의 이같은 반사회적 성향은 최근 일이 아니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2011년 1건이던 일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2012년 19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7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올해 3월까지만 549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일베에 대해 모두 1610건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중‘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별·비하성’ 글이 426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관련글이 10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관련 글도 57건, ‘불법명의거래’ 82건, ‘장기매매’ 22건, ‘성매매’ 63건 등 온갖 범죄 글들이 일베에 게재돼 삭제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 사이트)’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베 회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