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결산회의서 남북 국방비차 비교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2012년도 국방예산 결산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한 국방비 격차 파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우리나라의 단순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진 의원은 북한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원이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가 30~40배 비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 열세라는 것은 우리 국방전략이 잘못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내년도 국방 예산 35조8000억원에 비해 36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북한의 120만 병력과 수없이 많은 재래식 무기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전쟁하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발표한 수치는 1조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방비의 3분의 1 정도 쓰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비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북한을 추월했고 3배 이상으로 많이 써왔다"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아직 열세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반박했다.

안규백 의원도 "군사력에는 외교·경제 등 모든 것을 포괄해야지 단순한 수치 비교로 '북한보다 군사력이 뒤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군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인 김종태 의원은 "전차 한 대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재료 수입비·인건비·이윤·세금 등까지 50억원이 들어간다면 북한에서는 주로 에너지값으로 1억~2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국방예산이 3~4배 많다고 해서 국방전력이 3~4배 많은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 또한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자기들의 국방비를 가급적 적게 발표하려 할 것"이라며 "단순한 국방 예산 비교는 말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통계만큼 정확하지 못하고 황당한 게 없다"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국방 예산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