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유 있는 밴(VAN)사의 분노- 조승예 금융부 기자

최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VAN)사의 수수료 자율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신용카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과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밴사의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낮췄지만 가맹점들의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밴사의 수수료를 낮춰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 평균 수수료 1.9% 중 밴 수수료 비용은 0.16%에 불과하다. 밴 수수료를 낮춰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자율경쟁체제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청회의 핵심 내용은 현재 밴사가 신용카드사와 협상해 결정하고 있는 밴 수수료를 이용 당사자인 가맹점과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밴사는 220만 곳에 달하는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며 각 계약조건에 따라 9개 카드사가 밴 수수료 수납을 대행해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20만개의 가맹점을 가진 밴사 한 군데의 정산을 위해 매월 20만 라인의 각 가맹점별 밴 수수료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해도 복잡한 절차에 엄청난 전산비용과 관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KDI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안에 대해 이에 따른 비용 및 기대 효과나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설득력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밴 시장이 성숙기를 넘어섰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밴 수수료 체제 개편이 중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