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몸집 줄이고 책임장관제 힘 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고위직 수를 줄이고 보고체계를 간결화한 게 특징이다. 인수위는 청와대 개편의 3대 원칙으로 △비서실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를 꼽았다.

특히 정책 수립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관하면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비서실’로 다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책임장관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과거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새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대통령 보좌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조직은 기존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에서 2실 9수석으로 간소화 됐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그 밑 비서관 사이에 있던 기획관 자리를 모두 폐지했다. 비서관 역시 45개에서 34개로 줄었다.

정책실장을 없앤 건 기획재정부 장관인 경제부총리에게 사실상 경제정책의 전권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안보 콘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수석 중에는 사회통합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폐지하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함으로써 국정 어젠다 추진,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교안보수석과 민정수석은 유지됐다.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따라 업무를 분산한다. 친인척과 측근비리는 특별감찰관이, 기타 공직기강 등의 업무는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와 함께 대탕평 인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8개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지방발전위원회에 더해 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3개의 위원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대통합위와 청년위는 기존 인수위에 있던 조직으로, 이를 그대로 청와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과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청와대는 외형상 슬림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인원이나 예산까지 줄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청와대는 1실 7수석 체제로 출발했지만 점차 몸집을 불려 지금의 청와대를 완성한 전례가 있다.

또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중시해 온 만큼, 실무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