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靑 2실 9수석으로 축소개편… 정책권한은 장관에(상보)

입력 2013-0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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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미래전략수석 신설… 비서실장 필두 인사위원회 설치키로 대통령 소속 대통합위·청년위 신설…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키로

청와대 조직이 축소 개편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3실·8수석·6기획관 체제에서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석비서관실을 한 개 늘려 2실·9수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실장은 다시 비서실장으로 명칭을 바꿨다.

2개의 실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직이 마련됐다. 9개의 수석비서관제도에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으며, 기존 정무 민정 홍보 국정기획 경제 교육문화 고용복지 수석은 유지됐다.

또 대통령 소속위원회로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를 설치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기타 위원회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비서실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와대 비서실이 본연의 임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조정 업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조하고, 국무위원에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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