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휩쓰는 대선폭풍] ③-1 ‘단명 총리’ 기로에 놓인 日 노다

소비세율 인상에 사활…법안 부결시 중의원 해산, 총리 교체 가능성 예고

올해는 무사히 넘길 것인가.

지난 2009년 역사적 정권 교체를 이룬 후 세 명째 총리를 맞은 일본 민주당의 정권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6년. 일본에선 제95대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를 포함해 32명의 총리가 국정을 이끌어왔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2년 정도에 불과하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꾸려진 새 내각 인사들과 단체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에 총리 인생을 내 건 노다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블룸버그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단명 총리’의 징크스는 여전하다.

지난 해 8월30일 취임한 노다 총리를 포함해 불과 2년 동안 3명의 총리가 나왔다. 1년3개월 만에 퇴진한 간 나오토 총리는 그나마 오래 버틴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다 총리 역시 전 총리들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다 총리는 현재 선진국 최악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총리 인생을 내 건 상태다.

노다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6월 하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총리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보통 양원제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일제히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상원 격인 참의원의 경우 해산 규정이 없다.

중의원 해산은 내각 불신임결의안 가결이나 신임결의안 부결에 따른 해산, 내각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해산이 있다.

실질적으로 해산 주체는 내각이며 사실상 총리의 전권이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심의 일격으로 지난주 부총리 겸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담당상에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주도할 오카다 부총리는 민주당 대표와 외무상을 지낸 인물로, 그의 기용은 이번 개각의 핵심이다.

노다 총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오카다 부총리의 추진력과 돌파력,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 샀다. 이는 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소비세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노다 총리의 의지가 녹아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무산될 경우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분주해졌다.

선거전을 지휘할 민주당의 사령탑인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은 “올 여름까지가 승부다. 노다 정권은 피하는 일도 도망하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면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각 이후에도 노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전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중의원을 해산해도 실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3일 부터 이틀간 가시한 각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은 29%로 전달의 31%에서 더 떨어졌다.

개각에 대해선 50%가 평가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57%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