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개혁정책 속도 낼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한 논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시급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과제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내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시행하는 것이 계획이다.

의약업계의 반발을 산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도 폐지된다. 새 산전방식을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도 적용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방침이다.

진장관은 이어 흡연·음주·비만 등을 유발하는 담배·술·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논의도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과 광고제한 등 비가격정책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소유’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