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度) 넘은 반(反)기업정서 '경제 멍든다'

功은 무시하고 過만 부각… 무차별적 대기업 때리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재계가 국회에서 난도질 당했다. 정부와 정치권의‘반 대기업’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청회’에 참석, 재계에 대한 온갖 비난을 받았다. 해외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고 국회를 찾았지만‘먹통’이라는 인격모독성 말도 들었다.

국회 지경위 여야 위원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침해 등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횡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대기업의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재벌 이익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전경련은 개발시대의 이익단체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며 “발전적으로 해체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대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전경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재계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마저 재계를 감정적으로 억업하는 등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상황은 대기업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다.

정리해고 문제로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비도덕적 행태가 대표적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정리해고 철회 시위와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은 남의 일인양 해외에서 수수방관했다.

게다가 50여일간 해외에 체류하며 선박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는 조남호 회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사태를 방관하며 몰래 귀국했다가 몰래 출국한 것이다.

여기에 재벌 2, 3세들이 떡볶이나 순대 등 분식업까지 진출했다는 사실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분노를 살 만하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심지어 떡집, 어묵가게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영역 침범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일감 몰아주기나 변칙적 경영승계도 잘못된 행태다. 전경련 실무진이 주요 대기업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배정한 문건을 작성한 일은 그야말로 한심한 사건이다. 허 회장은 “이런 일이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조사해서 사실이면 대국민사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재계에 대한 포퓰리즘적 공세는 도를 넘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이같은 무분별한 대기업 비난과 비판은 지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삼성, LG 등 국내 최대 기업을 휘청하게 만들고,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며 또 한번 파장을 몰고 오는 등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한국대표 기업들을 온갖 규제로 묶어놓고, 오너에 대해 비난만 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통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생겼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에 여념없는 대기업들을 몰아붙여 상대적 이득을 보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한국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재계도 건전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