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머타임·정시퇴근제 논의 본격화

녹색성장산업협의체 공식 의제로 협의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정시퇴근 문화와 부당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경제·산업계 파트너십 기구인 녹생성장 산업협의체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근로문화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집중 논의를 벌였다.

이들 의제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나서 근로시간만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재계,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해 1326억원의 편익을 얻으면서 정시퇴근도 함께 실시해 근로자의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방식을 유연화하면 근로자가 평생학습을 하면서 일·가정 양립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유한킴벌리의 자율출근제 등 새로운 근로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시퇴근은 대다수 근로자가 일과가 끝나도 퇴근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최장인 우리 근로문화를 개선해 일과 가정생활,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시퇴근이 정착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정부, 재계, 노동계가 협의를 통해 시간과 업무 관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서머타임과 정시퇴근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점을 찾아갈 방침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