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협조가 필요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하겠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8개월 넘게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 연금개혁, 장시간 근로에 놓인 노조를 악마화한 노동개혁, 5살 조기입학만 기억나는 교육개혁이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 고집만 관철하려는 4대 독선이다. 언제까지 마이웨이를 이어갈지 국민 인내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를 내고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를 위협하는데 우리도 파병해야겠다는 정권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임기 절반을 남겨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인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한심하다”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은 물론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안일한 경제 낙관론도 전환하겠단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반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전면적 인적쇄신도 말할 것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내 민생회복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과 다 함께 광장과 거리에서 정권과 맞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 의장은 또 “자영업자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라면서 “매출 하락으로 인한 파산 위기,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 배달 수수료와 테이블 오더 수수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월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11월이 된 지금도 정부지원 대책은 백지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월소득이 노동자 최저임금보다 30만원이 적은데 정부는 1년에 배달비 지원을 30만원 해주겠다고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편성한 배달비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