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의 특활비 예산이 담긴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와 허위로 책정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예결산소위는 장경태 위원장 등 야당 의원이 5명으로, 3명인 여당 의원에 비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속 검찰 특활비는 전년 대비 8억 원 늘어난 80억 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무부는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목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논의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는 특활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활비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심사가 비공개되고 공개나 누설 시 처벌되는 것과 달리 법무부는 보안책이 없다며 비공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도 특활비 비공개로 여야 간사에 보고 해 심의했으나 보안 문제 한번도 터진 적 없는만큼 법무부도 비공개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은) 중요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다. 미리 전액 삭감이라 공언하니 답답하다”며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이다. 기밀 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