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10·16 재보선 뒤 尹·韓 독대
金여사 리스크·금정구청장 변수
일각, ‘개헌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때와 같은 권력 이양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등 야권의 공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변수는 존재한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16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독대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도 “독대는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하며 독대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나 의제와 관련해선 “미리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탄핵을 시사한 듯한 촛불 집회부터 김 여사 상설특검 등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는 와중에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를 내려놓은 후를 고려한 판단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 인수인계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수사에 대한 결론부터가 변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달 내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일에도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대변되는 의원들 역시 한 대표의 공개적 입장 표명에 부정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금정 재보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변수로 등장했다. 금정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2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벌인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40%)와 윤 후보(43.5%)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7.3%.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금정 재보선에서 패배한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전 대표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사퇴하는 결말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11월 내려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야권의 탄핵 공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해오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점 특혜로 이대에서 크게 집회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탄핵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후원했고, 정일영 민주당 의원과 구본기 촛불행동공동대표 등은 13일 인천 송도에서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면전환용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도 긍정적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