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취업비자 전환키로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
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
‘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
“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보면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가 주요 골자를 이룬다.

정부는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교 졸업 뒤 바로 구직(D-10)‧취업비자(E-7 등) 전환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체류 지위인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부여한다.

이날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소년 학업‧취업 및 자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 첫 번째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며 “한국어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통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 (출처 = 법무부)

“교육효과 제고…이민자 사회통합 이뤄내겠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전에도 법무부가 지정한 해외 사회통합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통합 교육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자, 외국인력, 유학생 등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도입해 정책 대상별 교육 방식을 다변화하고, 맞춤교재 등을 개발해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체류‧국적 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문법 위주의 한국어 교육 대신 생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335곳은 물론 대학연계과정이 설치된 10개 대학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면서 “산업안전과 법질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교육을 확대해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공개했다.

장기체류 외국인 197만 명…평균 6.3년 국내정주

정부가 이처럼 이민자 사회통합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을 포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작용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10년 약 100만 명에서 올해 197만까지 늘어났다. 장기 체류자 평균 체류기간도 △2015년 3.6년 △2018년 4.1년 △2020년 5.2년 △2024년 6.3년으로 증가세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가진 정주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외국인력 외에 한류‧K-컬쳐 확산에 따른 유학‧연수생 증가, 배우자‧자녀 등 동반가족 및 외국인 청소년 증가로 사회통합정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학생‧외국인력 등의 동반가족은 2014년 7만9000명에서 올해 14만1000명으로 10년간 약 6만 명 증가했다. 18세 이하 외국인 규모 역시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6만 명가량 늘었다.

박 장관은 “취업, 유학, 결혼 등 각각의 비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