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과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 주가 부양 정책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 등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즉각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데만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것은 ROE와 PBR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도 “과도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투자 재원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ROE와 PBR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주환원의 즉각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투자자의 자금이 오히려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되고, 투자를 통해 성장해야 할 기업까지 주주환원을 우선시한다면 결국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는 제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는 근본적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수행해야 하므로 투자자 또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보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밸류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동인 및 시사점’에서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베노믹스 정책,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최근 동경거래소의 거래소 시장 개편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된 성과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자본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장기 투자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인 부합적인 세제 개선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