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 관리 추진"…직불금 단가 인상하고 생산 관측 시스템 도입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쌀 제품 (뉴시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0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재배면적도 70만8000㏊로 2.7% 감소했지만 소비량이 줄면서 예상 수요량보다 9만5000톤 초과 생산됐다. 1인당 밥쌀 소비량은 2001년 88.9㎏였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 56.4㎏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쌀 과잉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년 수확기 쌀값을 두고 농민과 정부는 고심에 빠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안정과 올해 과잉 생산 우려를 떨치기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를 추가 매입한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80㎏이 20만 원 선을 유지했지만 산지유통업체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산지 유통업체별 매입 물량을 배정해 4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식량 원조용 5만 톤을 매입하고, 산물벼 12만 톤 전량을 정부가 인수한다. 정부양곡 사료용 40만 톤도 조속히 처분하기로 했다.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도 추진한다. 올해 쌀 수요 예측에 따른 적정 재배면적은 69만9000㏊로 이를 위해서는 2만6000㏊ 감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관련 품목을 추가해 벼 재배면적 1만5100㏊를 감축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서도 1만900㏊를 줄일 예정이다.

벼가 자라는 9월까지는 AI와 드론,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생산량을 수시로 관측한다. 8월 말 기준 재배면적과 작황 등 관측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10월 중순 이후 내놓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9월 초에 발표한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등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수확기에는 실제 수확량을 바탕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대책도 가동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수확 전 수급조절, 생산량 예측 및 작황 조사를 고도화한다"며 "쌀 생산과 수요, 재고량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인 '쌀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