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결손 대책은 여유재원 최대한 활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을 대거 담았다는 점이다.

주요 감세정책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3~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여기에 5%포인트(p)를 확대해준다.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해준다.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SRT를 30~50% 할인해주고 11월에는 3만 원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의 경우 20~30%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를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결손 지적과 관련 "현재 부족한 세수 만큼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