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2/03/600/20220329102119_1733434_1000_770.jpg)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면서도 “이렇게 노력해주신다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회동에서 추경 협력 뜻을 모으면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낼 건 아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추경안 편성을) 해온 걸 보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안 국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재부에 추경안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예산 편성 노력을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경이 필요하고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추경 심사 전망에 대해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재부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추경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인수위 요구대로 본예산을 대폭 헐어 추경안을 마련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현 정부 마지막 예산을 건드는 일이라 반발할 가능성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