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하면 조사 어려워 사실상 李 집중수사 돼
취임 전 밀어붙이기엔 지방선거 부담에 단독처리 불가
법사위도 어수선…위원장ㆍ간사, 원내대표ㆍ서울시장 선거
어려움에도 추진 입장…"李 8월 당권 도전 전에 대장동 털어내야"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2/03/600/20220318172120_1729769_1000_645.jpg)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요 과제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등쌀에 밀려서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은 시점이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전 후보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장동 특검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18일 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장동 특검 의지를 부각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견제 외에도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배재정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자와 메일, SNS를 통해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라고 지지자들이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요구하는 특검안의 핵심은 이 전 후보와 윤 당선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지만,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직접 조사는 어려워지고 소추는 불가능해진다. 특검을 추진해도 결국 이 전 후보만 집중 수사를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휘둘러 단독처리를 하기도 부담스럽다.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입법독주 비판을 받으면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는 물론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은 지금 추진해봤자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이 돼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빠져 우리 당만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또 특검을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게 새 원내대표는 상대 당 정권 초기라 함부로 단독처리 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2/03/600/20220318151711_1729690_664_444.jpg)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거나 무리해서 단독처리에 나서야 대장동 특검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어수선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고,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 법사위원은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취임까지 대장동 특검 협조를 안 하려 하겠지만 명분상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압박해 협조토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박광온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면 힘 있는 법사위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분명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더라도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후보가 재기하려면 대장동 의혹을 털어냈다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재 대장동 의혹은 이 전 후보도, 윤 당선인도 깨끗하게 털어내지 못한 이슈”라며 “특히 이 전 후보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이든 다른 어떤 행보든 제대로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대장동 의혹을 털어냈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게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는 패장이지만 윤 당선인과 0.73%포인트 득표차까지 따라잡았던 만큼 당원들의 지지세가 여전하다. 게다가 원내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비대위’를 요구하는 등 재등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세한 관측은 8월 당권 도전으로 이를 위해선 사전에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후보는 8월에 당권을 잡아 다음 총선을 지휘하고 국회에 입성해 다음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해 대장동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도 “이 전 후보가 살아나려면 특검은 어쨌든 거칠 수밖에 없고, 새 원내대표의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