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추경은 野ㆍ政에 靑까지 반대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거론
"추경 야당 협조해야 하고 시간 걸려 빨리 할 방법 찾은 게 기금"
선지원 관철 의지 강해 문 대통령 지시 100만 지원에도 "별도로 마련"
구간별 정액지원 등 다른 지원방식 내주부터 본격 검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시도도 지속…"재정지원보다 매출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1/12/20211217175558_1698685_499_296.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도인 ‘선(先)지원’의 재원조달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지목됐다. 당초 고려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공개반대에 나서 제동이 걸려서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야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선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신현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알려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8조291억 원이다. 앞으로 특위에서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초 추경 추진이 녹록치 않자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은 집권 후 공약이라며 추경에 선을 긋고 있고, 기재부는 내년 예산 통과 직후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정적이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12/20211217184513_1698697_350_441.jpg)
게다가 청와대도 반대 입장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게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7일 정부는 일부 소상공인들에 100만 원 일괄 지원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당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음이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정부의 100만 원 지원과는 별도로 선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는 새 재원조달책이 언급된 이유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안을 마련하는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00만 원 지원은 당과 상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 선지원은 별도로 당정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나온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은 정부의 일부 일괄 지급과는 다른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며 내주 본격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매출과 코로나 기간 영입일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 구간별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정액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추경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이날도 재정지원보다도 ‘매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서다. 그는 회의에서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다. (이를 위한)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