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입력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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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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