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입법, 시스템 정비·컨설팅 등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이행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이들 과제는 전체의 38% 수준이다. 지난달 24,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 13개 중 완료가 되지 않은 10개 과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필요한 법은 즉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양상이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주영, 이준석, 천하람)을 제외한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만 안건 상정 때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그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한 건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고 더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삼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도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당이...
또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공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내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앞둔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3선 김영진 의원이 이끈다. 친문(친문재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 10여 명이 대책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이어 “어제(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통한 건전한 시장...
다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까지 조직돼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융ㆍ복합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고 쟁점별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의...
또 다른 민생 현안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혹은 ‘유예’ 방안에...
대신 양측은 ‘지구당 부활’과 ‘저출생 대책 입법’ 등을 성과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안건은 협상력과는 무관하게 당초 양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꼽은 정치개혁 과제였거나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앞서 여야는 회담의 시기와 방식(생중계 여부 등), 의제 조율을 놓고 약 2주간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회담 성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여야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인공지능)·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 입법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 및 협의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발표문’을 냈다.
오후 2시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각자 당의 상징색인 빨간(국민의힘) 넥타이와 파란(민주당) 넥타이를 매고 오픈홀에 함께 등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다만 개혁 성과를 내려면 능력, 수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