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당론 법안 단독 처리와 탄핵안 발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재의요구(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협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법안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각 당내 입장이 변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꼭 전기료뿐이겠냐만, 그럽시다”라고 호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구조개혁까지 병행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단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은 60%에서...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지속적인 특검법 공세와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갈등을 이어갈 여유가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공세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청원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편한 기류를...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 관철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차라리 민주당 복안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요즘 감세론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부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에 집결해 토론을 종결시킨 후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
홍 정무수석은 “우리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좋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대통령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입법 폭주하는 거대 야당에 단단히 발목을 잡히셨다”며, 대통령이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한몸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날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대표님을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홍...
한 대표는 취임 이틀째 거대 의석의 야권에 밀려 “소수 여당의 대표”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인 만큼 “국민 여론에 반하는 당 대표”라는 이미지도 씌워진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난관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단합해 여소야대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이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축사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현재 당 안팎에선 6선 최다선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각각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