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의결

앞으로 개별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사는 각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1회∼수회 섭취 분량으로 나눠 담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에 심의위는 소비자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 웰니스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법·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판매함으로써,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하고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초 1회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이후, 동일 제품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게 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심의위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돔아일랜드는 친환경적인 소재(합성수지 HDPE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해 야영장에 판매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돼 합성수지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돼 있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엔케이는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돼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 심의위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와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돼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약 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심의위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를 의결하고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를 임시허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과 확산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