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학금 기준 모호" vs "2배 이상 교육비 투자"…등록금 환불 갈등 심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강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교육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은 일부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15일 "등록금 반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교육비 환원율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다"면서 “당장 이 같은 비용을 줄여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환영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교육투자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에도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의 2배 이상을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153개 대학에서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는 평균 1442만 원이다. 지난해 사립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은 716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한 셈이다.

전국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대에서 포항공대가 1315.9%로 가장 컸다. 연세대가 317.3%의 교육비 환원율을 기록한 데 이어 △성균관대 283.7% △고려대 254.5% △한양대 228.3% △이화여대 206.4% △경희대 202.1% △중앙대 181.6% 한국외대 158.4% 순으로 높았다.

대학생들은 직접적인 ‘등록금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교협이 제안한 '특별장학금'은 학생 형편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등 학생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생들이 처음부터 요구해온 것은 학습권 피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대넷은 이번 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방식, 반환 액수 등 구체적인 희망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