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등록금을 환불받으려는 학생은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세명대가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마련한 것은 대학이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나 편입 등을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권 총장은 “1:1 책임상담제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 상담을...
이 사건에서 어학원 등록금 등 여행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이 현지 어학원이 아닌 유학대행사에 지급됐고 계약서도 없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여행사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해당 업체 측은 “이 사건의 이용자 측은 저희를 여행사로 보고 있지만, 여행사가 아닌 유학원이 맞다”며 “중개수수료를 받고 수속 대행을 해주는...
등록금을 걷어간다"면서 "코로나19로 활용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국립대 학생 400여 명은 "코로나19 유행 후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서울대·인천대 학교법인,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을 냈다.
교육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학을 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기산일에 대해 예외적용을 두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시 등록금 환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불수용 방침을 정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배준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회장을 향해 비대면 수업 질 저하로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 대학들이 홍역을 치렀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대학은 방역은 방역대로, 대면은 대면대로 하는데 어떤 대학은 손을 놓는다"며 "천차만별인데 등록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도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지정돼 등록금 환불 여론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유아학비와 보육료, 돌봄지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아동학대 문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도 이슈로 꼽힌다.
더불어 정부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을...
이에 학생들은 부실 강의, 등록금 감면, 일부 환불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일부(10만~30만 원)를 돌려주는 대학도 있지만 시설유지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이유로 여전히 환급에 소극적인 입장인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 상황을 살펴보면 각 대학은 학생들의...
다음으로 △학교 시설물, 기자재 이용이 어렵기 때문(47.3%) △실습, 실험 등 오프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서(31.1%) △1학기 등록금 환불의 개념(26.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재학중인 학교의 2학기 수업 방식이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으로 결정됐다는 응답이 61.5%에 달했지만, 해당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그리 달갑지...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학기 대면수업과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에 나서고 있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 후 환불할것을 결정했다”고...
단국대학교가 1인당 최대 50만 원 수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렸다.
단국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올해 1학기 등록 학생 약 2만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돌려받는다. 전체...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면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4유형'을 신설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이...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다.
건국대는 30일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씩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계열별로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일정 비율로...
전국 115개 대학의 대학(원)생 3951명이 다음 달 1일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도 초유의 사건이다. 중심에는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 등 대학교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등록금 반환의 정부 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