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ㆍ소득통계 세분화…‘고용의 질’ 종합지표 개발

통계청, 고용의질 지표체계안 마련…'고용안정ㆍ일과 생활의 균형' 등 17개 지표 구성

(통계청)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평가를 위해 지금보다 항목이 구체적이고 기간도 세분화한 일자리ㆍ소득 통계를 개발한다. 현재 국내에는 없는 종합적인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다 수준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융‧복합한 전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사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공표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대상별 통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산업소분류로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동향통계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에 공표하고, 2019~2020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일자리 통계는 내년 사업장정보 정비 등 작성기반 구축에 들어간다. 2019년 지역별 일자리 통계작성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시도별 일자리통계를 시범 작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이동 통계는 일자리DB를 축적해 2019년 산업별‧종사자별로 시범 작성한 이후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에 들어간다. 소득통계는 포괄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일자리DB에 가구‧주택･각종소득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 청년･중년 등 정책 대상별 소득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개발한다. 현재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주요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지표체계안은 고용 안정ㆍ일과 생활의 균형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구성했다. 내년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통계청은 일자리DB에 각종 소득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