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기능 발전 관련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된다. 메인 세션은 올해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이뤄진다.

LEG 연구과제는 공유경제, 경쟁법 규제, 사익 편취금지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필수기술(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프랜드(FRAND) 확약 위반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