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반(反)민주적 정치도구”

자유한국당 원전특별위원회는 24일 원전 공론화위원회 명단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민주적 정치 도구”라고 비판했다.

원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로 문 대통령을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언급하며 “오늘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알려져 왔다”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전 공사 중단의 절차적 부당함도 지적하면서 “공사 일시중단 건은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식안건도 아닌 상태에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관해선 “정부가 공론화 사례로 든 독일의 공론화는 향후 건설될 대상에 대한 것이지 이렇게 공정률 30%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한 공론화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100% 위임받았다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절대군주 통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에서 시작된 공론화 사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원천무효”라며 “신고리 5, 6호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 천명한다”고 말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신고리 5.6호기의 제왕적 조치에 대한 국민사과 △공론화 계획 철회 △공사 일시중단 조치 중단 및 공사 원상복구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1조 60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봤을 때 2조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따르겠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