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한진해운 사태 주무부처 대처 부실 질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대처 부실에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전에 물류대란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한국선주협회, 항만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며 "기본적으로 해운업 불황이 8년간 지속하다가 2013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인데,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관계부처가 직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악덕기업과 물류대란 때문에 국격이 떨어졌다"며 "해수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했는지, 물류대란을 예상했으면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해수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해운국치일'로까지 부른다"면서 "한국 해운역사에 기록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그동안 해수부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는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안에서 팀플레이도 중요하지만 해수부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석 장관은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보호·육성·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법정관리로 안 가도록 노력했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자금을 기업 자체가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