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ㆍ국민의당, "최저임금 인상률 충분치 않다"

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충분치 않은 인상률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더민주와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독일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1만600원을 도입한 뒤 내수증가와 고용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고용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별도 대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큰 힘이 되지 못한 것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7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10% 인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협상 파행의 고리를 끊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개선, 임금격차 해소의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금액으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인상률은 전년 8.1%에 비해 낮아졌으나 인상액(440원)은 역대 두 번째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