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사업 마음대로 늘리고 붙이고…국토부 ‘고무줄 예산’ 꼼수

기재부와 협의없이 사업비 초과 배정… 광역철도 편법 추진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도로건설 사업비를 초과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 노선을 광역철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등 편법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집을 내고 이 같이 국토부의 SOC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2016년도 일반국도 건설 예산안은 1조 3031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2016년에 97개의 계속사업과 12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국도 건설사업 중 일부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해 잔여사업비를 초과해 편성했다.

영광~대산 구간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이미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는 51억8300만원이지만, 2016년도 예산은 10억1800만원 많은 62억100만원이 책정됐다. 청양~우성2 구간은 58억5900만원이 초과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이 내년 준공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협의 중에 있어 예산안을 초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국토부의 설명은 확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구미의 경우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대도시권(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광역철도에 편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광역철도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2016년도 내에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적어도 총예산 168억원 중 공사비(시설비) 예산 84억원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외에도 △집행실적을 염두에 둔 일반철도 건설사업 개선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설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2016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 집행 강화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개선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