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흔들리는 증시, 팔짱 낀 정부

최근 증시 급락의 배경에 갖가지 악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돌발성 재료들이지요. 증시 위축은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창궐로 시작됐습니다. 진정세가 이어지면서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날 때즈음 느닷없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닥쳤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포격 도발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2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는 9월로 예견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잠재적 악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 우리 증시가 뺨을 맞을지 모를 일입니다.

연이은 돌발 또는 대외 변수에 국내 증시가 이처럼 쉽게 휘둘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이 여타의 변수에 맞설 만한 자립력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증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정부의 무대응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북한의 포격이 있던 날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책을 기대했던 자본시장은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분석에 그친 정부 입장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자 우리 돈으로 22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풀어 진정국면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모멘텀은 단기간이지만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관제증시 전략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꾸준히 증시 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양적완화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주요 국가가 그리스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9월로 예견돼 왔던 기준금리 인상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에 효과를 얻지 못할지언정, 각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와 증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는 우리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증시 부양책은 주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 궤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부양책과 대응을 감안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현재 자본시장의 위기감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이 그 위기감의 실체를 뚜렷하게 감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