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건설사 입찰담합 사전 차단할 것”

“2월부터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본격 시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 경제 원리를 무력화 하는만큼 반드시 근절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의 구조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임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과거 계약된 공사비를 미래의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실적공사비제’를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집,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사전적인 예방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 행위의 신속한 처벌과 입찰 참가제한 등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는 “이번 달 말까지 첨단산업, 벤처 등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혁신투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며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음 달 내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3월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 부분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기별 성장률은 급락하는 등 회복 모멘텀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와 유가하락 등 호재를 잘 활용하면 연말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