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 수장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이구동성…실효성 논란

인터넷뱅킹과 얼마나 다른 서비스 제공할지 의문…금산분리 완화 논의 불가피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이 결합한 금융) 열풍 속에서 정부와 금융 수장들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뜻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가 인터넷뱅킹 등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금산분리 체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혁신적 서비스나 고금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제윤 인터넷전문은행 발언 후 추진 급물살…은행장들 화답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트렌드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또 이달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구축안’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한 금융권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농협·기업·우리 은행장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화답했다.

◇인터넷뱅킹 등과 차별화된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글쎄” =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면 경쟁을 촉발하고 점포운영 비용을 절약해 소비자들이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갖춰야 할 가장 주요한 요소인 고금리를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할 서비스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80%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인터넷뱅킹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의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히 다른 서비스와 혜택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의문이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한 미국 중국 등은 넓은 국토 면적의 특성과 고객의 낮은 영업점 접근성 때문에 관련 필요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미 동네 곳곳에 은행 점포들이 들어서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금융제도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 불가피 =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4%로 제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해 이미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둔 IT기업, 인터넷쇼핑몰 등이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재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되 모회사로부터의 은행 독립성 확보와 대주주의 사업위험이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