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9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2024-03-18 14:00

서울시, 'iF 디자인 어워드' 지자체 최초 4년 연속 수상…3관왕 쾌거

서울시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독일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비스디자인 부문, 퍼블릭아트 부문 등 공공디자인 관련 2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의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도시디자인 관련 커뮤니케이션･시티브랜딩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iF에서도 수상하며 총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수상작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예스! 키즈존!(Y

2024-03-18 11:15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2024-03-18 11:08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24-03-18 11:00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

2024-03-18 10:21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

2024-03-18 06:00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개발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도입했던 휴먼타운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2024-03-18 06:00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지도 제작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국토부)과 국립공원공단(환경부)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

2024-03-18 06:00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본격 가동…올해 47억 원 투입

서울시가 미래 서울 디자인산업을 이끌어 나갈 디자인전문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 육성은 물론이고 상품화와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전문기업 육성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혁신을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을 본겨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올해 총 47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디자인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3~7년 내 디자인 전문기업 6개사를 발굴해 미래 디자인산업 핵심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

2024-03-17 11:15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

2024-03-17 11:00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새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2024-03-15 17:25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현행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2024-03-15 15:06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Jessicaa Teresa Lopez Saffie)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칠레의 주요 PPP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 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

2024-03-15 15:04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 두달 연속 보합 유지…전월대비 4.2p 증가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연속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보다는 4.2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주택매매지수는 지난해 10월(111.1) 이후 12월(100.1)까지 세 달 연속 하락하다 올해 들어 오르고 있다. 1월 103.0으로 올라선 뒤 2월에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

2024-03-15 11:00

서울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참여 기업 모집…최대 3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벽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24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올해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비와 1:1 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및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디자인은 제품·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 시장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손꼽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2024-03-15 10:37

SH공사, ‘SH시민주주단’ 3기 공모 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시민주주단’ 3기 89명을 모집한다. SH공사는 올해 4월 12일까지 SH시민주주단 3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SH공사가 ESG 열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H시민주주단 3기는 서울 시민 총 100명으로 구성한다. 먼저 ‘일반시민 주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 59명 △만 40세 이

2024-03-15 09:49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지시한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

2024-03-15 06:00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2024-03-14 11:00

재난정보 쉽고 빠르게…서울시, '서울안전누리' 새단장

서울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가 더 쉽고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를 새롭게 단장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누리집 개편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갈수록 일상화되는 시대에 복잡‧다양화된 재난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가 간소화됐다. 유사한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6개 메뉴(△재난사고속보 △행동요령 △재난

2024-03-14 10:09

용산 '노른자' 아세아아파트 자리에 최고 36층ㆍ 999가구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부지에 999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체육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33층 이하→36층 이하) 상향이 담겼다. 가구 수는 기존 969가구에서 999가구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

2024-03-14 09:10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별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해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

2024-03-13 16:34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

2024-03-13 15:03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이번 해당 사

2024-03-13 11:24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당선작 760억 규모 설계권 부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28만㎡) 건축물 설계자를 결정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일정은,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오는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기술전

2024-03-13 11:00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예를 들어, LH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2024-03-13 11:00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곳과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2024-03-12 11:00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서울시는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옥 거주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옥 보수 방법을 담은 17편의 영상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옥의 역사나 미학, 건축을 다루는 정보는 있으나 정작 한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한옥 유지관리 정보는 부족했다. 이는 한옥에 사는 사람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까지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란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등에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한옥 보수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다. 기와 보수 방법, 목재를 갉아 먹

2024-03-12 09:03

LH, 올해 3만4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3월부터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총 194만㎡ 규모 65필지, 약 3만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2024-03-11 13:13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강원도 춘천시에 첨단산업과 의료기관이 연계한 바이오 산업 거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에서 춘천시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안을 제안했다. 춘천에는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취급하는 ICT기업인 더존비즈온 본사가 위치해 있다. 9364억 원이 포함되는 이번 사업에서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원, 368만4,149㎡ 지역을 2033년까지 의료·바이

2024-03-11 13:12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책 발표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공공공사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관련 부처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공사비 인상 등의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박 장관의 공사비 해결 약속을 이행하기 하기 위해서다. 당시 박 장관은 건설업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

2024-03-1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