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4페이지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 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

2024-04-19 06:00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2024-04-19 06:00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서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박익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연구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2024-04-19 06:00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 소통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오금역 일대를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2024-04-18 17:05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24-04-18 11:26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주요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나눠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이나 팀(3인 이내)으로 참가

2024-04-18 11:00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 ·활용사업' △충청북도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

2024-04-18 11:00

서울시,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서울시건축사회, 건설사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해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등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2024-04-18 09:19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한 서대문역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은 최고 104.8m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

2024-04-18 09:10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서울 강서구 오정로와 벌말로 일대 간선도로가 최대 8차로 규모로 확장된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내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 출입구가 개설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오정로 노선 중 서울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간

2024-04-18 09:00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

2024-04-18 06: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2024-04-17 15:29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2024-04-17 12:01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

2024-04-17 11:00

HUG, 서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0:1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처 관계자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

2024-04-17 10:00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해 그간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

2024-04-17 06:00

HUG, 'NEW VISION 선포식' 개최…“국민 주거 안정 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NEW VISION 선포식’을 부산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현재의 대내외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영전략 회의도 함께 열렸다. HUG는 비전 선포식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

2024-04-16 17:40

정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지역 상생 선도”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2024-04-16 12:00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

2024-04-16 11:1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2024-04-16 11:00

지난해 전국 건축물 약 740만 동…연면적 축구장 1.3만 개 규모 늘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수는 전년 대비 3만6744동, 연면적은 9632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3만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만1084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면적은 지난해보다 9632만㎡(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억2766만㎡라고 발표했다. 늘어난 연면적 9632만㎡는 축구장(7140㎡) 약 1만3000개 규모다. 지역별로 수도권 소재 건축물 수는 같은 기간 1만5546동 증가한 증가한 206만7160동, 지방은 2만1198

2024-04-16 11:00

세달째 보합 이어가는 주택매매 소비심리…전월대비 1.5p 하락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5.7로 세 달째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지수는 전월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은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주택매매지수는 세 달 연속 보합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들어 오르던 지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111.1을 나타낸 이후 12월(100.1)까지 하락하던 지수는 올해 1월과 2월 연속 올랐지만 다소 낮아졌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

2024-04-16 11:00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된다. 16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2024-04-16 09:05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에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2024-04-16 06:00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5대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2024-04-15 16:00

서울시,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 주제로 한옥 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이란 주제로 이달 1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한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옥건축가, 전문가, 대목수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으로서의 잠재력과 발전적 디자인 등 새로운 한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송인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한옥 4.0시대, 새로운 한옥의 미래와 전망 주제발표와 토론

2024-04-15 11:15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

2024-04-15 11:00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 소통과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 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

2024-04-14 11: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채되는 것이다. 이는 용

2024-04-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