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0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

2024-03-10 11:15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

2024-03-10 11:15

국토지리정보원, ‘2024 드론쇼 코리아’ 성공적 개최…미국 기업 MOU 등 성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두 배 늘었다.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2024-03-10 11:00

진현환 국토부 차관 "코리빙 제도개선 적극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코리빙(Co-Living,, 공유주거공간) 하우스를 찾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8일 서울 마포구 코리빙하우스를 방문해 코리빙개발업계, 코리빙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코리빙이란 Cooperative(함께) + Living(산다)의 합성어다. 침실과 같은 독립된 개인 공간과 함께, 거실, 주방 등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진 차관을 향해 코

2024-03-08 17:23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주택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률 지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및 시행사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국제 현상이지만 시공 단가가 몇

2024-03-08 13:42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2024-03-08 11:00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송파구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 2곳에 주택 23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이다.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을 통해 2319가구가 공급된다. 먼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2024-03-08 09:52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체가 40% 차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사업분야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체가 7만5159(27.0%)로 두 번째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2024-03-08 06:00

HUG,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가구 공급…민간사업자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

2024-03-07 17:24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대보건설이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민간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공사비 갈등이 공공공사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등을 상대로 눌러왔던 불만이 공사비 급등, 자금조달 경색 상황에서 줄지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에 대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달 5일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LH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 일부를 조기 준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보건설은 조기 준공을 위해 작업시간을 늘리는 등 추

2024-03-07 16:26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푸르름이 살아 숨쉬는 정원을 조성해 도시의 매력‧경쟁력을 키우는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추진한다. 휴식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테마의 정원 1000여 곳을 2026년까지 만들어 정원이 삶이 되는 서울로 재탄생시킨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 열고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원 감상은 도시 경관 감상보다 불안수준을 20% 감소시킨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횟수가 60% 감소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정원의 필요성

2024-03-07 16:25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비율 관리와 주택공급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이한준 LH 사장이 “LH 특성 반영한 재무구조를 찾겠다”고 발언한 뒤 LH가 본격적인 신도시 주택 공급과 부채비율 관리에 앞서 재무관리 복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재무전망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LH는 과업 배경과 목적으로 시장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무관리 계획 중요성 증가를 언급했다. 특히, 정부 270만 가구 공급계획과 3기 신도시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급

2024-03-07 15:00

"정원이 삶으로"…서울시, 2026년까지 '매력가든‧동행가든' 1000곳 만든다

단순하고 지루한 녹색이 아닌 변화와 다채로움으로 일상에서 매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채워진 도시가 있다면 어떨까. 서울시가 문을 열고 나서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정원에 닿을 수 있도록 '매력가든·동행가든' 정원 1000여 곳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정원의 긍정적 효과로 시민 일상에 변화를 주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은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녹색 정책·양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에는 시민이 일상생활,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2024-03-07 10:22

마포 공덕7구역, 최고 26층 703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서울 마포구 공덕동 노후 주택가 일대가 최고 26층, 703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됐다. 2022

2024-03-07 09:13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서 진행…48개 지자체 정책 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발굴 등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곳

2024-03-06 17:13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의 첫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매월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도시경제에 밀접한 핵심 기간산업으로,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

2024-03-06 11:15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

2024-03-06 11:00

“도심 속 전시 보러오세요”…서울시, '미디어아트 서울' 운영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도심 곳곳에서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는 전시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먼저 '아뜰리에 광화'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미디어파사드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Drop the BIT(드랍더빛)'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섭, 한국인이 사랑한 화가' 전시로 큰 호응을 얻은 아뜰리에 광화는 올해 전시에도 기존 회화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재해석한 영상 작품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해치마당 미디어월'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2024-03-06 09:13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서울시는 이달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이다.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먼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

2024-03-06 06: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확실한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

2024-03-05 17:17

정부,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한 ‘뉴:홈’ 등 11만 가구 공급 ‘박차’

정부가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약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출 지원과 수도권 지역 연합 기숙사 건설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

2024-03-05 14:58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 리스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박천규 본부장은 '주택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부터는 임대차 거래량의 50%를 넘어서면서 연구진은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24-03-05 13:24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

2024-03-05 11:15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17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 다동 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 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 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심의로 4170가구(공공주택 1045가구, 분양주택 312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업무시

2024-03-05 08:11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관에 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임명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서로 바꾸는 인사가 포함됐다. 통상 국토부가 사업

2024-03-04 15:4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

2024-03-04 13:26

상도15구역 신통기획 확정…3200가구 친환경 단지 탈바꿈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상도 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단일 사업 규모 동작구 최대 규모(최고 35층 내외, 3200가구)로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사업(상도 14구역)과 함께 국사봉의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난다. 상도동 일대는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강남도심 사이에 위치한 일자리 중심지의 배후주거지역인 동시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조직과 열악한 보행·도로

2024-03-04 11:15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

2024-03-04 11:00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5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남 진주·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에서 찾

2024-03-04 10:52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 세분화로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24-03-0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