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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

2024-05-10 10:44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

2024-05-10 09:55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

서울시가 상습 정체 구간인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개통돼

2024-05-10 06:00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를 공급한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2024-05-10 06: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현황 점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

2024-05-09 17:55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2년 만에 10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 시행 후 기업에선 부지가 모자란다고 말할 정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수요에 맞춰 ‘첨단·마이스·푸드허브’ 3대 허브를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 현황과 향후 ‘청사진’을 소개하는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 규모는 1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9년 동안 1조5000억 원을 투자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2024-05-09 15:11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

2024-05-09 14:00

광운대역세권 성북맨션, 219가구 규모 장기전세주택단지로 재탄생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세권에 위치한 성북맨션이 219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51

2024-05-09 09:39

'상습 정체'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사업 하반기 첫 삽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 남단)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실시 설계 등을 완료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

2024-05-09 09:13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들어선다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방송국 부지가 '뉴미디어 창업허브'로 재탄생 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CBS 부지(목동 917-1)에 대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30여 년간 CBS 방송국 본사로 운영됐으나, 디지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중심으로 제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첨단제작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방송국 이전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협상제도를

2024-05-09 09:12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024-05-08 11:00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위치한 장위15구역이 3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

2024-05-08 09:05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마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말 착수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

2024-05-08 06:00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 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전체 면적은 광화문광장의 1.5배인 약 2만8000㎡에 달한다. LH는 운정역 상부 문

2024-05-07 09:01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개척 및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9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

2024-05-06 11:00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 증대도

2024-05-03 10:41

SH공사, 신입사원 45명 채용…23일까지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입사원 4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사무직 20명, 기술직 10명, 주거복지직 15명으로 △사무직=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전산 △기술직=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주거복지직=사무, 기술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사무직), 건축(기술직), 사무(주거복지직) 등 일부 인원은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 모든 직종을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전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서류접수 후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인성검사 포함) 및 면접전형(AI면접 포함

2024-05-03 09:42

성수동 이마트부지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가결…복합문화시설 개발 속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복합문화시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K-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K-프로젝트

2024-05-03 09:2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2024-05-02 15:50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2024-05-02 13:51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관련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서는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관

2024-05-02 10:00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

2024-05-02 09:28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올해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2024-05-02 09:03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

2024-05-01 11:00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대는 용도·밀도 계획을 수립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 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2024-05-01 09:00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 통계에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국토부는 앞서 이보다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

2024-04-30 20:25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4-30 16:38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정정됐다. 국토부는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과소 집계 원

2024-04-30 11:30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14개 상임위별 입법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터 분석으로 키워드 70건을 도출했고, 이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제를

2024-04-30 10:32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향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지

2024-04-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