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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오늘부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등 집중단속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2019-09-16 12:00
흡연카페도 공중이용시설이라고?…기준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확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법정 금연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술집 포함),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만화방 등이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금연시설이 아니다. 노래방 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연시설...

2018-07-04 10:34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 못 피운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5만5857개다.

2017-12-01 16:49
[법과 생활]“흡연권” vs “혐연권”…딜레마에 빠진 금연정책

이듬해에는 강남대로 서쪽 지역(서초구)도 금연구역이 됐다. 이어 PC방(2013년), 식당(2014년) 등 실내흡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금연구역이 급격히 증가했다. 노원구의 금연구역(거리·광장·공원) 비율이 전체 면적(35.4㎢)의 39.0%로 가장 많다. 이어 서대문구(26.5%), 중랑구(21.1%), 은평구(20.4%), 종로구(19.8%) 순이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은 서울 시내 통틀어...

2017-02-16 10:15
헌재, "청소년 건강 위해 음식점 전면 흡연 금지는 합헌"

헌재가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모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목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흡연의...

2016-07-21 10:51
국민 건강보다 편의점 영업이 우선?...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후퇴’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FTCT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가 늘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해 실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실내 흡연 완전...

2016-05-10 10:30
노래방ㆍ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정부는 우선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앞으로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을 현재의 ‘11층 이상...

2016-04-26 16:47
복지부, 멘솔 등 가향담배 판매 금지…음식점 실내 흡연실도 사라질 전망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실내 전면금연이 실시되면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흡연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2015-11-11 18:18
[2015 국감] "지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4억8000만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해 3만612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4억8027만원의 과태료를 위반시설에 부과했다. 시설별로 보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작년 전체 적발건수의 77%인 2만7705건(과태료 26억4000여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 등이...

2015-10-08 11:40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5-09-15 07:41
[짤막잇슈]오늘부터 음식점·PC방서 담배피면 '벌금 폭탄'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벌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04-01 13:06
음식점·PC방 전국 모든 금연구역서 단속 엄격 적용

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게된다. 실내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하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2015-03-31 07:13
일회용 전자담배 '소프트퍼프', 전자담배의 단점 해소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C방, 카페 등을 자욱이 감쌌던 담배 연기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올해 법이 바뀌며 흡연자들은 더이상 공공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가격이 두배 가까이 비싼 일반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자담배가 성행 중인 것도 달라진 흡연 문화 가운데 하나다. 특히...

2015-03-19 13:47
담뱃값 인상 한달…클리닉 인기 등 금연 효과↑

작년에는 흡연이 허용되던 소규모(100㎡ 미만)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줄었고 커피숍이나 PC방에서 허용되던 흡연석도 사라졌다. 정부는 이처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담배포장에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복지부는 금연자들이 전국 병·의원에서 의사의...

2015-02-01 14:11
[포토] 사라진 카페 흡연석

지난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4일 서울 대방동 한 카페에 흡연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1-04 13:45
담뱃값 인상ㆍ음식점 흡연금지에 흡연족 울상..."금연 일곱시간째입니다, 미치겠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아쉽게 만드는 한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2015-01-02 10:59
설 자리 좁아진 흡연자들…담배 가격 인상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됐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2015-01-02 07:36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ㆍ복지] 모든 음식점서 금연…담뱃값 2000원 올라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2014-12-28 18:20
<담뱃값 4천500원시대> 효과는?…흡연율 끌어내릴까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상) 흡연율이 높다. 복지부의...

2014-12-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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