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MB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각종 투자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원고 목록에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이미 알려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MB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유인촌 “블랙리스트 실체 존재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B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또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MB정부에서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기관장...
유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진보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관여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유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 'MB 정부 시즌 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우리의...
MB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직 퇴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 저작권’ 개념을 정립한 것, 올림픽공원 내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을 건립한 것 등을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이에 대해,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황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인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앞서 김규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 가리를 털어 넣겠다”라고 발언해 MB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김규리는 10년의 공백기를 거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규리는 지난 8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작년에는 정말 일이 안 들어왔다. 이럴 때는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라며 은퇴를 고민했음을...
개그맨 황현희가 과거 MB정부 블랙리스트였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함께 출연한 황현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현희는 ‘MB정부’ 당시 김미화, 노정렬, 박미선 등과 함께 개그맨으로서는 드물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황현희는 블랙리스트...
이쪽으로 전향할까 했다”라고 털어놨다.
김규리는 “다행히 지금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도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고 있다”라며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김규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MB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이찬오 요리사 마약 1차 공판.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이혼소송 1차 변론
▲(선고)오후 2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 외 3,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언론 장악’...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라고 외쳐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우성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우성, 곽도원 등이 출연하는 영화 '강철비'는 북한 내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 권력 1호가 남한으로 긴급히 넘어오면서 펼쳐지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로, 오는 14일 개봉한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공범으로 의율해 조사한 뒤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사안이 많아 향후 정리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에 나서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