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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미국·중국의 부채 증가, 세계 인플레 부추겨”
    IMF “미국·중국의 부채 증가, 세계 인플레 부추겨”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에서 많은 선진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부채 증가에서 비롯한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금리에도...
    2024-04-18 17:26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얼마 전 IMF는 10월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선심성...
    2023-11-09 05: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2023-04-27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반도체 제재 유예 언제까지 계속될까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반도체 제재 유예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필자는 그 단서를 2023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소 3년은 중국 내 외국 반도체 팹(Fab)에 유예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며 5년 후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미국의 2023년도...
    2023-02-13 05:00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3%로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의 평균 채무비율 139%보다 낮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심화된 재정적자 최소화와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 50% 중반대 유지를 위해 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할...
    2022-08-14 07: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 시사상식 / 재정준칙(fiscal rules)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꾸려야 한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이 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2022-05-30 05:00
  •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2021-11-08 09:54
  •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2021-10-30 08:05
  •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4.3%로 상향…정부 전망보다 0.1%P↑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4.3%로 상향…정부 전망보다 0.1%P↑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비율(D2)을 51.8%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53.1%)보다 1.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 성장률은 6.0%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했던 성장률을 유지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0.5%P 상향했다. 다만, 4월 전망보다 국가...
    2021-07-27 22:00
  • 2026년 한국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증가폭 선진국 세 번째
    2026년 한국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증가폭 선진국 세 번째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 12번째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2026년에는 69.7%까지 올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 순위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19위로...
    2021-04-08 16:09
  •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덴마크(1.8%), 핀란드(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해 6.5%포인트(P)로 노르웨이(-1.3%P), 싱가포르(1.2%P), 덴마크(5.1P)에 이어 네 번째였다. GDP 대비...
    2021-03-27 10:56
  • 올해 韓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다
    올해 韓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를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전망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2020-12-20 15:15
  • 세계 부채 걱정하면서 각국 재정지출은 늘려라?...IMF의 '어불성설'
    세계 부채 걱정하면서 각국 재정지출은 늘려라?...IMF의 '어불성설'
    IMF "올해 GDP 대비 세계 정부부채 100% 수준 근접...사상 최고 수준" 14일(현지시간) IMF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8.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IMF는 내년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율은 125%로 예상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2020-10-15 14:38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보고서는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와 같은 재정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달성 방안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2020-03-16 15:48
  •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충격지수(FIM, Fiscal Impact Measure)로 본 2016년과 2017년 재정상황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기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1.4%와 -1.1%를 보이는 등 적자를 기록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2018-09-07 12:00
  •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향후 재정정책은 장기적 관점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이원적’ 재정정책(Intertemporal Fiscal Policy)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1967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박형수...
    2017-06-09 10:42
  •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또한 우리는 재정준칙 및 중기재정체계에 대한 연구와 연례협의(bilateral surveillance)시 재정여력 평가 체계(fiscal space framework)의 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투자 관리 평가 체계를 검토하며, 인프라 정책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성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재정정책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IMF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2017-04-23 12:45
  • [전문] 제3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영문>
    ◇Global policy priorities The key policy priorities are to take further measures to lift short-term and potential growth, preserve fiscal sustainability, reduce unemployment, manage financial stability risks, and support trade.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operation to implement this agenda forcefully in order to secure...
    2015-10-11 01:13
  • 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1→2.7% 하향
    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1→2.7% 하향
    낮은 에너지 가격, 재정적 장애(fiscal drag) 축소, 대차대조표 강화, 주택시장 개선 등이 상향 조정의 원인이 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지난 7월 제시된 것과 같은 가운데 프랑스(1.2%)는 변동이 없었고 독일은 0.1% 포인트 떨어진 1.5%로 전망됐다. 반면 영국은 0.1%포인트 오른 2.5%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낮은 유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로화 절하...
    2015-10-06 23:00
  • 재정흑자 세계 2위 속 경기회복세 ‘주춤’…추경 기대감 ‘성큼’
    이밖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시장조사업체 무디스 어낼리틱스가 재정수지·국가채무·GDP 성장률 등을 종합해 세계 30개 주요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 여력은 작년 5월 현재 241.1%로 노르웨이(246.0%)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다. 통상 재정 여력이 높을수록 추경 등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크다. 조너선 오스트리 IMF...
    2015-06-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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