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는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고이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자”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과...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의 전개도 뻔하다. 야당은 재표결을 추진해 그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질 것이다. 야당의 법안 상정과 단독처리, 여당의 필리버스터...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8월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임시방편인 미봉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이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내일(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8월 5일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
방심위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 개최“위원 위촉 지연으로 민원 적체 심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19대 국회로 더 거슬러 올라가봐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무쟁점 2개 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일몰기한 연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22대 국회는 8월에도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가 좌초될...
확보
△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8월 2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해양안전 정책현장 점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30일(화)
△대산항...
아울러 지역과 기업의 현장 투자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투자 익스프레스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투자 활력의 제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국회 등에...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과 초선 의원들의 비공개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원식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며 "9월 정기국회 첫날 의원들의 선서식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되면 8월2일까지 본회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계속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그중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