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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D-1, 일방통행 '반복' [포토]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4 15:26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번 주 여야가 정면충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슈퍼위크에 25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처리가 예고돼 전면전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2024-07-21 15:01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24-07-08 14:16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 한 일식당을 다녀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손님이 찍은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메뉴판에 표기된 가격은 ‘원’이 아닌 ‘엔화(￥)’로 적혀있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

2024-01-30 15:12
진승호 KIC 사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

한국투자공사(KIC)는 진승호 사장이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7월 국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제안해 출발했다. 캠페인 참여자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홍보하고

2023-11-17 11:03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2023-11-13 05:00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원↑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패러디 통한 대국민 보험사기 근절 홍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매년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사전 예방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와

2023-09-12 13:18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

2023-07-19 10:31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보호

2023-07-16 10:12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 국회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6:05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2023-07-09 13:56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 개각에 대해 “극우 개각,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계에 매몰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 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온갖 망언을 일

2023-07-02 16:54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與 “민주당 마약에 도취…제정신 잃었다”野 “김기현, 극우 유튜버냐…막말로 정치 수준 떨어트려”7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극한 정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23-07-02 14:19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

2023-06-29 11:23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2023-06-16 05:0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2022-07-21 14:26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결국 미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2022-07-20 14:58
尹대통령-한총리, 주례회동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논의

한총리 "병상 확충, 백신·치료제 확대, 취약시설 점검할 것"尹 "'과학 방역'에 걸맞은 대응체계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2022-07-11 16:34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2022-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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